오늘의복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고용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고용을 늘린 자영업자나 법인이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1,550만 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최대 3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영 안정성과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2025년 신고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고용 인원 유형과 사업체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 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높은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수도권: 1인당 연간 1,450만 원 비수도권: 1인당 연간 1,550만 원 → 최대 3년 적용 (최대 4,650만 원 공제 가능) 2. 일반 근로자 수도권: 연간 850만 원 비수도권: 연간 950만 원 → 최대 3년간 공제 2024년 고용이 증가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 수만큼 곱해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큽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도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충족되었을 경우 적용됩니다. 3. 추가공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복귀자 1인당 연간 1,300만 원 중견기업: 동일 조건에서 900만 원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선 금융 회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소액생계비대출이 개편되어 명칭뿐 아니라 지원 규모와 내용까지 전면적으로 개선 된 만큼,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금융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연체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혜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체자라도 의료·교육·주거 등의 목적이 확인되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출금리는 연 15.9%로 설정되어 있지만, 성실상환 시 6개월마다 3.0%포인트씩 인하되며 최대 6.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추가로 0.5%포인트 인하되어 최저 연 9.4%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 원칙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갈 경우 최대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출조건은 실질적인 상환 여건을 고려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고위험군을 위한 특화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내의 개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 조건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으며,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형태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신청자도 포함됩니다.  단, 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정책이 바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월 최대 60만 원, 최장 10년간 월세를 지원하며, 금리는 연 1.3% 또는 1.8%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독립과 사회진입을 도와주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지원혜택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 연장 가능 (2년 단위, 4회 연장) 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상환 방식: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월세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대출금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며,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가 연체될 경우 대출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동일 조건으로 재신청은 불가하니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요건: 민법상 성년으로 대출 실행일 기준 세대주이거나 1개월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무주택 요건: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자산 기준: 통계청 기준 순자산 3.37억 원 이하 신용 조건: 연체, 채무불이행, 신용회복 중인 경우 제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특히 우대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무소득 청년(만 35세 이하, 부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이...

2025년 기준,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자 입장에서 인력 공백이 부담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이 최대 월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적용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핵심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원금 직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2. 특례 적용 시 만 12개월 이하 자녀 둔 직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제공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 지급 3. 지급 방식 3개월 단위 분할 지급 육아휴직을 승인한 기업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통해 실제 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재정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례 적용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정비 부담이 단기간에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간 보조 혜택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적인 인건비 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기본 금액: 월 30만 원, 최대 1년 지급 추가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지원 기간 연장 (최대 24개월) 인센티브 적용: 해당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업체의 경우, 최초 3명에게 월 40만 원 지원 서술하자면, 이 제도는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닌, 기업의 유연근무 문화...

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고,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국민연금의 근간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병역과 같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강화, 저소득층 납부지원 확대 등은 실질적인 체감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험료율 13% 인상 & 소득대체율 43% 고정 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상승하여 2033년까지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대체율 역시 고정 조정됩니다. 원래는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2026년부터 43%로 상향 고정되어 은퇴 이후 실질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킵니다. 이 조정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후생활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여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출산과 병역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이들을 위한 보상 체계가 눈에 띄게 강화됩니다. 1. 출산 크레딧 확대 기존에는 둘째아부터 인정되던 제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자녀 수에 따라 실질적인 추가 가입기간이 가능해졌습니다. 2. 군복무 크레딧 확장 기존 6개월 인정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되어 병역으로 인한 소득 공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조치는 더 많은 신청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도 참여 문턱이 낮아지고 신청 과정이 간소화된 만큼, 재도전을 꿈꾸는 자영업자라면 지금 이 제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는 다음과 같은 기준 변화가 핵심입니다. 1. 기존 기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 변경 기준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사업자까지 대상 포함 단순한 5개월 연장이 아니라,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연 조치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접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실제 경제활동에 재진입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폐업 이후에도 재기 의지가 있는 이들을 위한 통로를 공식적으로 열어준 것입니다. 신청 기간 새출발기금은 기금 소진 또는 예산 한도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접수 마감일이 없어도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이 확대된 지금은 신청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금융위원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식 안내 페이지를 통해 최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방법도 다음과 같이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

높은 전월세 가격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불안을 안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할 ‘주거’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신청은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세 대비 최대 70% 이상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조건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며, 올해 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신청 시기입니다. 제도 개요 및 공급 규모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SH 등)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약정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사업으로, 주거 불안정 계층에게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아래와 같이 공급됩니다. 공급호수: 전국 16개 시도에 총 4,075호 청년 대상: 1,776호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2,299호 전체 연간 공급 계획: 총 18,816호 임대주택 형태: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임대료 수준: 민간 시세의 30%~80% 이러한 공급 방식은 기존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세와의 격차를 줄여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물량이 매 분기별로 조정되어 유연하게 운영되며, 입주 시점은 빠르면 6월 말부터 가능해 실효성 또한 높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청년 신혼부부 LH 매입임대주택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조건을 우선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 유형 연령 요건: 만...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지금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입니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며,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며, 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증 상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청년 가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은 연 6천만 원 이하입니다. 3. 일반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허용되며, 보유 주택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4. 사회적 배려계층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등은 보증한도와 요율 면에서 추가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수요자가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무주택 세대를 중심으로 하되,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나 신혼, 청년층,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