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이자 환급 평균 1인당 평균 73만 원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높은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은행 부담의 대출 이자 환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은행에 지불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 받는 것으로 이자를 받은 은행이 이를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은행에게는 부담스러운 정책일 수 있지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의 대상과 조건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대출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금은 2억원을 넘을 수 없으며 대출 이자율은 4%를 초과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소상공인 대출 이자의 최대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금액은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환급 예시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2억원의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해 5%의 이자를 지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4%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는 총 1%인데 이로 인해 1년간 지급한 이자는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지급한 이자의 90%인 180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절차와 일정

1. 환급 절차

이번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은 차주가 별도로 요청할 필요 없이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20개의 참여 은행으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환급 시기

신청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2023년 한해 동안 이자 납부 기간에 따라 환급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첫 번째 집행 때 모든 금액이 환급되며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2023년 말 기준 1년 미만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한 경우 2023년 이자분은 처음 환급 때 돌려주고 나머지는 2024년 동안 분기별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3. 환급 일정

첫 환급은 2월 5일부터 2월 8일 총 4일 동안 진행됩니다. IBK 신한은행 등은 대상 사업자들에게 이미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보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 계획

중소금융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자 환급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창업및진흥기금에서 3,00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1. 이자 환급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이자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자 지원 대상 대출액 및 환급 금액

대출자별 이자 지원 대상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이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자 환급 예시

대출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만큼의 이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8,000만원 x 1% = 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이 1억원이고, 금리가 7%라면 일괄적으로 1.5%p가 적용되어, 10,000만원 x 1.5% = 15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4. 이자 환급 절차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매 분기마다 실시되며, 분기의 마지막 날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7% 이상의 상품을 받았다면 저금리로 대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