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복지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과세 기준은 2025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기준과 과세 방식, 절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과세 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고가주택의 기준시가 상향 조정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기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시 소득세 과세 2025년부터 적용: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시에만 과세 대상 이 조치로 인해 서울, 수도권의 9~12억 원 사이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완화 조치가 절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2채 이상이면 과세 대상 주택 임대수입 소득세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2채 이상 보유 구분등기된 다가구 주택을 여러 채로 간주 국외 주택 보유 후 임대 시 이 기준은 실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단일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 두 채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각 보유 주택의 등기 형태, 임대 여부, 소재지(국내·국외)에 따라 종합소득...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대기업 대비 임금이나 복지에서 격차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는 2025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문화생활·자기계발·건강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2025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나이 기준: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18세~39세) 거주지 조건: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 재직 조건: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입사 시기: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2일 사이 입사자 2. 소득 기준 월 소득: 3,589,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2025년 1~3월 중 3개월 평균 127,230원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은 수급 가능성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주요 사용처 2025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목적성이 뚜렷한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화·여가: 도서 구매, 영화 관람, 공연 티켓, 여행 등 자기계발: 온라인 강의, 교육기관 수강,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건강관리: 체력단련비, 헬스장 등록비, 건강식품 구매 등 총 100만원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50만원씩 두 차례 지급됩니다.  클린카드 방식으로 사전 충전되며, 지정된 업종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은 별도로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율 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이하 시 3~5% 저율 분리과세 적용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료, 신고 간소화 2023년 이후 연금 수령분은 1200만원 초과해도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 대상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는 아래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자 (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의 실질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 (근로계약이 단기, 비정기적인 경우) 특히 사적연금 수령자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15%의 고정세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신청 없이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사적연금...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친 공제나 과다하게 적용된 감면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정혜택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금, 의료비 등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과다 납부한 세금을 6월 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하게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적게 냈던 경우, 자진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는 단순히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해당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정정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연말정산 당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이중소득자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증빙이 누락된 경우 부모님 부양, 자녀 공제 등 중복 공제한 사례 근로자가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월세·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 이처럼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연말정산 공제 정정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잘못 적용된 항목을 수정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거나 동거인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에게 있어 이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자주 바뀌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중개보수나 이사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에서는 25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자격과 절차도 간편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혜택 25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생애 한 번,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이며,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개인용달 등 다양한 이사 항목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우선 선정 대상이 되며,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정책은 단발성 복지가 아니라, 서울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책입니다. 신청 대상 25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제도는 서울시 청년의 주거 이동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자 거주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무주택 청년 소득 조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1인 가구 세전 3,589,000원) 거래 금액: 전·월세 계약의 총액이 2억 원 이하일 것 임대차 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계약서상 임차인도 본인일 것 서술형으로 강조하자면,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국민...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채용부터 근속까지 단계별로 명확한 기준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신뢰도 높은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기적 고용이 아닌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혜택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1.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차 지급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에 2차, 3차 지급 2.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8개월 이상 근무 시 240만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이 지급되어, 총 480만원 수령 가능 해당 인센티브는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시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기업과 청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한 채용보조가 아닌, 고용 유지와 청년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입니다. 1. 기업 자격 요건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일 경우,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가 지급 가능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외 2. 청년 자격 요건 만 15세~34세 사이의 청년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허용) 아래 ‘취업애로청년’ 유형 중 1가지 이상 해당해야 함:...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놓치고 싶지 않은 정보가 바로 공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5월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계산 기준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계산 기준 5월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계산에 앞서 먼저 ‘임시공휴일’이 법적 근거를 갖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별도로 공표하는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통상적인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근로자가 이 날에 일할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무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50%, 연장근로시간에는 200%가 적용되며,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 수당 산정 예시 5월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일한 시간과 해당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5,000원인 근로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0시간을 일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본 근무 8시간 × 15,000원 × 150% = 180,000원 연장 근무 2시간 × 15,000원 × 200% = 60,000원 총합 24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과 ...

종합소득세 환급은 일정 소득 이상을 얻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 부족이나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5년치 종소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 계산된 환급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혜택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지만, 5년치 종소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절세 이상의 실익을 가져다줍니다. 추가로, 국세청은 AI 기반 자동 심사 시스템을 통해 부당공제 여부를 사전에 탐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 환급 및 가산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단순 환급을 넘어 ‘안전한 환급’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5년치 종소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서비스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입니다. 2020~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환급이 가능한 사람 환급세액이 5,000원 이상 발생한 인적용역 종사자 또는 근로소득자 다수의 직업을 병행하는 N잡러, 프리랜서, 계약직 종사자 은퇴 이후 소득활동 중 환급신청을 놓친 60세 이상 고령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311만 명을 선별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환급 규모는 약 2,9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기간 5년치 종소세 환급 국세...